법무부는 31일 올해 상반기(1~6월)일본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2975명) 줄어든 5586명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소는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동성은 1월부터 본래 목적인 난민 보호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취업 목적 등의 허위 신청을 억제하는 운용을 하며, 이것이 성공
했다고 본다.
상반기에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에티오피아와 중국, 시리아 등의 22명으로 지난해 1년 20명을 넘어섰다. 이 밖에 인도적 배려에서 21명의 체류를 인정했다.
난민
인정 신청은 신청 후 반년에서 일률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된 10년 3월 이후 급증.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인 배려가
목적이었으나 그 해에 1202명이던 신청 수가 17년에는 1만 9629명에 달했다. 그래서, 환경성은 1월부터(1)난민의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들은 취업을 인정하고 조기에 생활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2)"빚쟁이로부터 도망 온 " 같은 분명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주장을 하는 외국인은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 실습지에서 실종된 기능 실습생과 학교를 그만둔
유학생들은 취업을 인정하지 않는 대응도 했다.
동성에
의하면, 5586명의 약 3할에 해당하는 1802명을 "분명히 오남용적인 신청"라고 판단. 총 신청 수를 나라별로
보면(1)네팔(2)필리핀(3)인도네시아(4)베트남(5)스리랑카의 순. 이 성의 간부는 "대량 난민 피난민이 일으키는 상황에는 없는
나라의 신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운용 재검토의 주지를 도모한다.
